고용보험 환급과정
사업주 과정안내
엘캠퍼스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교육기관으로, 기업의 직무교육을 설계·운영하고 정부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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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환급과정 -
사업주 위탁훈련 -
온라인·집체 혼합 운영
훈련제도(사업주 훈련과정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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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목적
재직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,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능력개발훈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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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취득 예정 근로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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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외
대표이사·사업주 본인, 공무원, 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사업주 훈련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사업주 훈련과정의 효과
- 임직원 개개인의 직무 능력 향상
-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
- 정부 지원금으로 교육비 부담 절감
-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인건비·실수 비용 절감
고용노동부는 매년 기업당 일정 한도(통상 연간 500만 원 이상)를 기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며, 실제 지원 금액은 기업 규모와 과정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.
고용보험 환급 구조 및 교육비 예시
기업이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,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합니다. 아래 도식은 사업주 고용보험 환급제도의 흐름을 단순화한 것입니다.
사업주 고용보험 환급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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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

- 1. 훈련위탁 계약 및 교육비 선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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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기관

- 2. 훈련과정 인정 신청·훈련비 지원 신청
- 3. 훈련 실시·수료자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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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인력공단

- 4. 훈련비 심사 후 사업주에게 환급
환급 구조 요약
- 사업주는 교육비 전액을 선지급합니다.
- 훈련 종료 후, 수료 기준을 충족한 인원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를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환급합니다.
- 미수료 인원에 대한 교육비는 정부 지원 없이 기업이 전액 부담합니다.
기업 규모별 지원 예시
| 기업 구분 | 지원 한도(예시) |
|---|---|
| 우선지원대상기업 (중소기업) | 고용안정·직능개발 보험료의 최대 약 240% 이내 |
| 대규모 기업 | 고용안정·직능개발 보험료의 최대 약 100% 이내 |
(실제 지원 비율·한도는 공단 심사 및 과정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교육비 부담 예시
| 구분 | 금액(1인 기준 예시) | 설명 |
|---|---|---|
| 총 교육비 | 100,000원 | 엘캠퍼스 훈련비(예시) |
| 정부 지원금 | 70,000 ~ 90,000원 | 평균 80,000원 수준 |
| 기업부담금 | 10,000 ~ 30,000원 |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실질 부담 |
(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실제 금액은 과정·시간·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.)
훈련 진행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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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과정 선정
기업 담당자가 직무·대상자·기간에 맞는 과정과 일정, 인원을 확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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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신청 & 개설
수강신청서 제출 후, 엘캠퍼스가 HRD-Net 신고 및 과정 개설을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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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수강 안내·본인인증
훈련생에게 접속 정보가 문자 이메일로 발송되며, 최초 로그인 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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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학습 & 과제평가
기간 내 차시별 학습을 진행하며, 중간퀴즈·과제 등 과제평가를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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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최종평가·수료
진도율 80% 이상 및 평가 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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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환급·정산
공단 심사 후 정부지원금이 사업주에게 환급되며 기업부담금만 실비로 남습니다.
사업주 훈련 진행 시 유의 사항
아래 유의사항은 모든 사업주 훈련과정에 공통으로 적용되며, 수료 및 환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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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본인인증
※ 사업주훈련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때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.
- 최초 로그인 시 / 최초 과정 수강(입과) 시 / 일일 최초 수강 시작 시. [단, 최초 과정 수강(입과) 시 인증 완료일에는 제외]
- 포함된 모든 평가(진행 평가, 최종 평가, 과제 평가) 응시 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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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수료기준
진도율 80% 이상, 포함된 모든 평가 응시 후 60점 이상일 때 수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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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일일 최대 수강 8차시 제한
하루에 최대 수강 가능한 차시는 8차시로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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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평가 안내
- 평가마다 정해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(응시 중 확인 가능).
- 수강 종료 후 최종평가에 한해서 7일간 n차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 (포함된 모든 평가 응시, 최종 평가 점수 변경으로 인해 수료 조건 충족 가능 시)
- 진행 평가가 포함되어 있을 시, 진행 평가를 응시하지 않으면 최종 평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.
- 최종 평가는 진도율 80%이상 일 때 응시 가능합니다. (진행 평가가 포함되어 있을 시, 진행 평가 응시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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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베낀 답안
※ 모사 답안이란 과제 등에 있어서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을 말합니다.
-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계산, 수식, 장비의 동작 과정, 프로그램 처리 설명, 그 외 기술사항 등 학습과정 중에서 발췌되는 내용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- 답안이 교재의 내용으로 같을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합니다.
- 진행 평가가 포함되어 있을 시, 진행 평가를 응시하지 않으면 최종 평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.
- 모사 답안 처리 기준 : 모사 답안으로 판단되는 답안, 과제를 제출한 수강자 모두(양자 또는 그 이상) 미수료 처리됩니다.
수료 기준 및 평가 · 재응시 안내
평가점수기준 (총점 60점 이상)
과제평가 + 최종평가 합산 점수가
60점 이상이어야 수료 처리됩니다.
| 항목 | 수료 기준 | 평가 방법(예시) |
|---|---|---|
| 진도율 | 총 학습 진도율 80% 이상 | 각 차시 학습시간의 50% 이상을 실제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차시 진도로 인정 |
| 과제평가 | 과정별 필수 과제평가 전체 응시 | 차시 중간퀴즈, 과제 등으로 구성되며, 미응시 시 0점 처리 |
| 최종평가 | 진도율 80% 이상 및 과제평가 완료 후 응시 가능, 총점 60점 이상 수료 | 객관식(자동채점) + 서술형 과제로 구성 |
재응시 규정 (교육 종료 후 7일 재응시 기간)
- 평가마다 정해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(응시 중 확인 가능)
- 수강 종료 후 최종평가에 한해서 7일간 n차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 (포함된 모든 평가 응시, 최종 평가 점수 변경으로 인해 수료 조건 충족 가능 시)
- 진행 평가가 포함되어 있을 시, 진행 평가를 응시하지 않으면 최종 평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. (진행 평가가 포함되어 있을 시, 진행 평가 응시 필수)
- 최종 평가는 진도율 80%이상 일 때 응시 가능합니다. (진행 평가가 포함되어 있을 시, 진행 평가 응시 필수)
모사답안(베낀 답안) 처리기준
모사답안의 정의
처리 원칙
- 모사답안으로 판정된 경우, 해당 평가의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.
- 모사답안이 1건 이상 적발되면 해당 수강생의 전체 과정이 미수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반복·중대한 부정행위 발생 시, 해당 사업장은 최대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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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교육, 직무교육, 정부지원 교육 운영까지 우리 회사에 꼭 맞는 HRD 운영 방식이 필요하시다면 엘캠퍼스가 함께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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